법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4년
1. 서울고법 1974. 11. 27. 선고 74구6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550]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973년
2. 대법원 1973. 7. 10. 선고 72누132 판결
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][집21(2)행,012]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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